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18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했다.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같은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 왜 나왔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티브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꺼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주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영계 위원들은 줄곧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그는 차등 적용 중인 일본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약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달리 최저임금이 낮고 법인세도 낮다”며 맞서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권 후보 주장처럼 일본은 차등 적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5년 만에 2023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제의 부작용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미국도 최저임금을 주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설정할 수 있을 뿐 연방 최저임금보(시사저널=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4월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자신의 SNS 계정에 72년 전의 흑백 동영상을 올렸다. 1953년 2월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행한 마오쩌둥 주석의 격정에 찬 연설 장면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했던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때였다. 마오는 말했다. "一直打到完全勝利(계속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이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후 일주일여가 지난 시점에 업로드됐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국부' 마오쩌둥의 반미 연설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ChatGPT 생성이미지 강고한 중국에 한발 물러선 미국실제로 관세전쟁 초기의 양상은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호 파괴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내구력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인다. 정치적 리더십을 비교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린 체제이고, 중국은 닫힌 체제다. 트럼프라고 하는 이질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백악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중간선거 포함 2년마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원성을 외면하기도 힘들다.반면 중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등 자신의 전임자들이 유지했던 10년 임기 제한을 깨고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런 정치 구조가 장기적으로 중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요즘과 같은 극단적 대립 구도하에서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참고 견디자'라는 지도자의 교시는 그 자체로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는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대응도 공격적이다. 수출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내수 부양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는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낮췄다.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자세다.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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