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함께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사노조 제공)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교육공동체 보호·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노조는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검찰의 상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으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가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교사노조가 특수교사노조와 연 긴급 좌담회에는 김성희 특수교사, 정온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심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번 사태가 유발되기까지 어떤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 또한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례를 설명했다.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장애 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 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교사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11해외입양인이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보육원(당시에는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찾는 영상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해외입양인은 생모와 생부를 찾을 수 없었고 슬픈 얼굴로 성장한 국가로 돌아가는 모습에 나도 함께 울었다. 며칠 뒤 보육원을 퇴소한 한 청년이 나에게 해외입양인 영상을 봤냐고 물었다. 내 슬픈 느낌을 나누었더니 돌아온 청년의 말이 충격이었다.“한국 사람들은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생모를 찾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함께 슬퍼하면서 보육원을 퇴소한 고아들이 자신의 생모를 찾지 못하는 것에는 이토록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그 청년은 자신들도 출생 비밀을 알고 싶고 생모를 찾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해외입양인처럼 생모와 생부의 정보를 찾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신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한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해 주신 부모가 있고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생모를 찾지 못하는 것은 슬퍼하면서 고아로 보육원을 퇴소한 자신들은 부모도 없고 가정을 이룰 힘도 없고, 사회적 편견이 너무 커서 고아라는 배경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께 슬퍼하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육원 퇴소생’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청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 슬픔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다.어려서 해외입양된 이들은 한국에 대한 기억도 연고도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8세 이상 나이에 해외로 입양된 이들은 보육원과 그곳의 친구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성인이 돼 한국을 방문하고, 자신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인지한다. 그들이 모여서 2016년 ‘LBTO(Love Beyond The Orphanage)’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대한민국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한다. 모임 초창기부터 통역 및 해외입양인과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정체험을 담당했던 우리 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LBTO 장학생들의 명절 행사를 직접 주관했고 덕분에 많은 청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깊은 아픔을 알게 되었다.여러 이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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