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실제로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은 공익적 처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추가 방어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에 긍정적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 면책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자이거나, 사고가 위험운전 형태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합의는 했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이후에도 감형을 위한 추가 전략으로 ▲음주 치료 계획서 ▲직장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피해자 외 제3자의 선처 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기소유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후 어떤 전략이 이어지느냐가 진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합의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마지막까지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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