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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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03 02:46본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관의 심리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 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편집자 주>우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유명한 약이라면 효능·적응증 정도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설사 모르더라도 약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효능·적응증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약 이름에 담긴 뜻이나, 약의 개발 비화, 약을 만든 인물 또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우리 약史]가 이처럼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약의 역사(史)뿐 아니라, 약을 개발한 회사(社)나 약과 관련된 다소 사(私)적인 이야기도 다룹니다. 초창기 활명수 / 동화약품 제공 활명수는 그 역사가 무려 128년이나 된 약이다. 우리나라 약 중 최고(最高)는 아닐지라도 최고(最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활명수하면 ‘부채표’ 말고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이야기가 많지 않다. 가령 일제강점기 활명수가 독립 운동 자금 마련에 사용됐다거나, 활명수를 만든 동화약방(현 동화약품)이 상해 임시정부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연통부(聯通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모른다고 해서 활명수를 먹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활명수를 먹거나 먹어봤다면 한 번쯤 알아둘 필요는 있다. 강 선생 / 동화약품 제공 ◇‘생명을 살리는 물’, 판매 자금 독립운동에 활용활명수는 1897년 궁중 선전관이었던 민병호 선생이 개발한 국내 최초 양약이다. 그는 궁중에서만 복용하던 생약을 일반인에게까지 보급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한약 지식에 서양의학을 접목해 활명수를 개발했다. 활명수의 한자 뜻은 ‘생명을(命) 살리는(活) 물(水)’이다. 민병호 선생이 활명수를 개발한 당시에는 사람들이 급체나 위장병과 같은 질환만으로도 목숨을 잃곤 했는데, 실제로 그 시절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불리며 만병통치약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활명수를 개발한 민병호 선생과 아들 민강 선생은 1897년 활명수를 대중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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