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독주체제'가 굳건하긴 하지만 이번 조기대선 역시 보수·진보 진영대결로 흘러가며, 결국 '51%대 49%' 싸움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완승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 텐트'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 대행은 '호남 출신' '트럼프 시대 통상 전문가' '불확실성한 카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내심 긴장하는 상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난가(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 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냐"고 했다.이어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자신 있으면 (대선에) 나오라"며 "언론과 국민이 한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벌써 대통령 행세하는 한덕수 대행과 연판장 돌리는 국민의힘 의원들, 배후는 김건희이냐"며 "한 대행은 국민의힘 촉구에 부응하듯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이것저것 던지며 대선 출마 간을 보고 있다. 차출론에 기대어 대선 놀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이처럼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는 것은, 한 대행이 '이재명 대항마'로 보수진영의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견제'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이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며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와 견줄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국민의힘에서 열 명이 넘는 대권주자가 등장한 것도 강력한 후보가 없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그러나 한 대행은 진보·보수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관료이자, 호남 출신으로 중도확장성에 강점을 보일 인물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 대행이 보수진영 대선 1·2위 후보로 급부상 양찬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올해 2월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방연구개발 시 업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10%) 부담을 경감해 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방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 특례 확대로 인해 방위사업 정부 예산 책정 시 부가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국방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국방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도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법안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향후 국방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국방첨단기술 개발을 도모할 것이다.◇정부 주도 방산시장→예산 내 투자 재조정 효과 기대 국내 방위산업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형성되는 산업이 아니다. 정부가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생산과 납품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방산시장 규모 자체가 국방예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방산기업의 매출 역시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이 실제 세금으로 납부되는 대신 영세율 적용을 통해 해당 금액이 다시 연구개발에 사업에 재투자된다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도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올해 기준으로 국방연구개발은 약 4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 시 추가적인 국방 예산 없이 4000억원 이상의 신규과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방산시장 확대와 기업의 매출 성장 한덕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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