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유는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제도 전반을 손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특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량실업 대비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빌린 돈 이자만 매년 1300억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 남은 빚은 7조 7208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10조 6581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고, 이 중 2조 9373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갚고 남은 금액이다. 평균 연이율은 1.7% 수준으로 약 1300억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고용 위기가 닥칠 수 있어 적립금은 최소한의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다. 고용부가 공자기금에서 10조 6000억원 넘게 빌렸던 2020~2022년 정부가 기금에 투입한 예산은 3조 5156억원에 그쳤다.고용보험기금 사용처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나뉜다. 이중 비자발적 실업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문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본래 목적인 대량실업 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올해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 급여 등에 총 4조 22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용보험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수입이 약 18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수입의 23% 수준이다.모성보호 급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뉴스데스크]◀ 앵커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시 내세웠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한데요.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국내 국립공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최고 심의 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환경부 장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케이블카를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려는 국민 요구가 늘었고,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정책은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입니다.이 방침은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규제로 작동했습니다.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사실상 규제 해소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전 국립공원위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데, 그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변경 사유도 없을뿐더러…"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 기간 강원도에 추가 케이블카도 약속했습니다.지난해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환경부 보고서에 실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중에는 정확히 김 장관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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