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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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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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피의자가 사망했기에)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컨트롤+에프]여성단체 “경찰, 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결과 공개하라”여성단체들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 시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되며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했다.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 이연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청와대 이전이 충북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벌써부터 대권 주자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지역 민심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9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차기 정권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불가론에 힘이 실리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 이전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 민심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세종(윤석열 44.14% vs 이재명 51.91%)을 제외한 충북(윤 50.67% vs 이 45.12%)과 충남(윤 51.08% vs 이 44.96%), 대전(윤 49.56% vs 이 46.45%)에서 모두 패하면서 전체 불과 0.73%p 차의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더욱이 최근에는 김동연, 김경수, 이준석, 한동훈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힘을 실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 표심을 가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떠올랐다.특히 충북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이 '청와대 청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면서 내심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다.다만 헌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는 등 현실적 여건상 집권 직후 이전은 어렵다는 게 현재 정치권의 중론이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까지 고려돼야 한다"며 "차기 정권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임기 내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는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밝히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반면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분위기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충북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김종현의 시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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