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성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해
또한 성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특히 안양법무법인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더 가벼운 죄로 통하는데,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을 강제추행보다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이에 A씨는 공중밀집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죠. A씨는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기 위해 팔을 움직이다 실수로 닿았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이에 안양법무법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했죠.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안다면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A씨는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죠. 당시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같이 탑승하였기 때문에, 답답했던 A씨는 핸드폰이라도 보기 위해 팔을 들다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와 닿았다고 했죠.우선 안양법무법인은 지하철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에 해당 시간은 사람 사이의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A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 부자연스럽게 다른 곳은 쳐다보는 것이 아닌, 정면을 쳐다보다 핸드폰이 잘 꺼내지지 않자, 자신의 주머니를 쳐다보는 모습을 통해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죠.안양법무법인 올바른 해석과 조력은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흔히 ‘지옥철’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이는 그만큼 지하철에 사람이 붐비기 때문이라고 했죠. 극단적으로 사람이 몰릴 경우 수많은 인파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죠. 이처럼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이 여유 공간 없이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이러한 안양법무법인의 노력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죠. 이처럼 자신이 받는 혐의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안양법무법인은 이때 일반적인 성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는 전제가 조항에 붙어 있어 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외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라는 전제만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 성추행과 달리 죄를 인정하는 데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예를 들어 찜질방과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이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안양법무법인은 만약 정말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고 했죠. 당시 인파가 지나치게 몰렸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거나, 신체 부위가 아닌 들고 있던 소지품이 닿았던 상황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죠.그런데 안양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 접촉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오해가 앞으로의 인생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형법은 대중교통, 공연이나 집회 장소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또한,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나 안양법무법인에 따르면 실제로 추행이 이루어졌고 만약 해당 행위가 특히 지하철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단속하는 지하철 경찰대는 바디캠을 소지하고 현장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했죠.안양법무법인은 이처럼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만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보호관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죠. 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범행의 강도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강제추행으로까지 죄가 진화하는 일은 없도록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안양법무법인은 언급했듯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해 처벌하는데, 이는 해당 장소가 인파로 꽉 차 있거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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