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매크로프로그램 품목별 즉시 관세, 상호관세 등 2단계 발표 가능성즉시 관세 부과 수단은 해묵은 법…법적 논란도상호관세 부과 법적근거는 미정…추후 검토 가능성러트닉, 즉각 관세 부과 후 협상 통한 거래 중시관세 순수주의자 그리어, 신중한 절차에 방점[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전세계를 뒤흔들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해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지만, 최근엔 “며칠 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발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관세가 상호관세로 통합될지, 혹은 품목별 개별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즉시 관세 부과 수단은 해묵은 법…상호관세는 미정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로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활용해 일부 수입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고 2단계에서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식 조사 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단계는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고, 2단계는 본격적인 ‘상호관세’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1930년 관세법 338조가 거론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세 부과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연방기관의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정책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에는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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