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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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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소득대체율 43% 상향 청년에 유리…보험료 올라도 낸 것보다 더 받아""세대 갈등 조장보다 후속 개혁 논의에 힘 모아야" 지적2025.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세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성세대는 혜택, 청년은 부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래 연금 고갈 우려까지 겹치며 '청년 독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결국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또 정치권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후속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30·40대 여야 의원 8명(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지난 23일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동으로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한국대학생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반발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보험료율을 올린 부담은 앞으로 돈을 오래 내야 하는 청년 세대에 집중된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인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집중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청년에 유리…보험료 올랐지만 미래 부담 줄이는 길"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한다.우선, 소득대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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