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시민들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07.22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양은하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감시기구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다.키이우인디펜던트,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법에 서명했다.이 법은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은 NABU 수사를 지휘하거나 NABU 밖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또 SAPO의 권한을 다른 검사에게 지정할 수 있게 되며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NABU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NABU는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으로 2014년 설립됐다. SAPO는 NABU의 지원 조직으로 2015년 설립됐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의 간첩 혐의를 받는 NABU 관계자를 체포하기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잘 작동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없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NABU와 SAPO는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이날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키이우에서는 시위대가 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모여 "NABU와 SAPO에 손을 떼라", "법안을 거부하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NABU와 SAPO는 텔레그램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위대에 감사를 표했다.이날 시위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 "감정적인 날이었다"고만 말했다.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날 시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이기도 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것 [앵커]이런 기후위기가 누구 책임인지, 또 각국은 어떤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밤 국제사법재판소가 의견을 내놓습니다.이 의견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정책을 정하고, 소송을 처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해서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리포트]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지금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고 좁다란 영토를 가졌지만, 원래는 훨씬 더 넉넉한 면적의 섬이었습니다.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난 30년간 15㎝ 넘게 바다가 육지를 갉아먹듯 삼켰습니다.터전을 잠식당한 국민들의 절반이 인근 호주로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그레이스 말리/투발루 기후 활동가 : "(이 위기에 우리 책임이 크지 않은데) 우리 땅에 대한 정체성, 투발루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자녀와 후손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투발루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이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국제 사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리고 오늘 밤, 2년 간의 심의 끝에 첫 자문 의견이 발표됩니다.국제사회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앞으로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등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우리가 30년간 겪어온 기후 변화 논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전 세계가 기후 변화의 책임자이자 피해자인 지금, 오늘 어떤 국제적 기준이 나오느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도 새로 쓰이게 됩니다.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장희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관심전공분야


보유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