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미국이 자국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함께 국내 자동차 업계에 올해 3조원의 자금 유동성을 추가 공급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파급되기에 앞서 ‘산업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충격에 대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美 관세 충격에 ‘산업 안전망’ 구축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미래차 육성과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내연기관차 기반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자 올해 13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는데, 금융위원회 주도로 2조원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5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부도 3200억원 규모 미래차 전환투자 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관련 지원 수요가 늘어난다면 현재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예산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국세청은 피해 기업에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관세청도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현대차·기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부품 협력사에 1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권과의 5대 5 매칭 방식으로 46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협력사 대출·보증을 돕는다.대미 수출 연 65억달러 줄어들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핑계 삼아 이달 3일(현지시간) 수입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월3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 성인이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평균 3배가 넘는 높은 자살 사고에는 만성적인 주거빈곤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를 내고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489명)에 잠재계층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34.69%는 자살생각을 하고 있어 일반청년(10.5%)보다 3.5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립준비청년은 남성보다 여성이, 부채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박탈 수준과 자살생각 수준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구진은 주거환경이 비교적 원만한 '경계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주택구조 성능미달형,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을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유형의 자살사고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방음, 환기, 악취, 안전성 등의 주거환경적인 요소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 비해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고,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여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18.8%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 비율인 5%보다 약 4배 높은 비율"이라고 짚었다.이들은 "자립준비청년 45.3%가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임대주택이 노후화 문제로 냉난방 문제, 누수 등의 결함이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거비 절감을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양적 확대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주거급여 확대 △공동주거 유형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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