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5.4.9/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여성단체는 "원심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으며, 범행 후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었다.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A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 측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배터리에 전력 저장해 필요시 자원화하는 에너지 순환체계과기부 공모 선정돼 2026년까지 29억5천만원 투입해 추진 전기차 충전기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라남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실증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조건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 및 부족 현상 등 전력 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이에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사업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 5천만 원(국비·지방비 각 13억 5천만 원·민간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건물이나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시설로 공급하는 것이다.전남도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운영 경제성을 검증하고, 실질적 수익 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다.전기차 소유자는 충전 후 남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운영자는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지난해 4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과제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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