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대강 보를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사로 포문을 열었고, 문화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신문 등도 비슷한 논조의 비판 사설을 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냈다. 이들은 4대강 보가 '홍수와 가뭄 방지용'이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반복하며, 보를 해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완공 후 15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근거는 매우 약하다. 새로운 시대에 이런 비효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사실을 짚어본다. 2020년 홍수 당시 공주보가 수문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김종술) 4대강 보는 홍수를 막지 못한다위 사진은 2020년 큰 홍수가 났을 때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보의 모습이다. 당시 보의 수문은 전부 열려 있었다. 만약 당시 수문을 열지 않았다면 물이 넘쳐 주변 지역에 홍수 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홍수 우려가 있으면 미리 수문을 연다.이 사실은 2021년 한국토목학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를 높인다"고 결론내렸다.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조차도 '보가 홍수를 막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당시 국토해양부 역시 "홍수가 나면 보 수문을 열어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깊게 준설해 통수단면을 넓히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강바닥을 깊게 파내면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공간은 생길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준설한 모래는 다시 쌓인다. 실제로 과거 수심 6미터까지 파냈던 낙동강의 많은 구간은 다시 메워졌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강바닥이 얼마나 다시 메워졌는지 환경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4대강 보는 홍수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를 제거하면 홍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 홍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4대강 보는 가뭄을 막지 못한다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4대강 보가 가뭄을 막을 수 있다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재헌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민주당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해당 원칙에) 업계에서 선호, 비선호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폐기해야 한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첫 번째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었다. 따라서 업비트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평소 쓰던 주거래은행이 아닌,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만 업비트에 계좌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 내가 원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그동안 막혀 있었다"며 "이를 혁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기업이 이 같은 원칙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빗썸의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나왔다. 빗썸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KB국민은행과의 제휴 계약을 성사했다. '리딩뱅크'를 잡아 점유율을 역전시킬 기회를 마련했는데,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기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박 의원은 "기업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 것, 업계 내에서 선호·비선호가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업계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 유지하려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외에도 박 의원은 7대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7대 가상자산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STO(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대강 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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