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4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되는 심판의 날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대혼돈의 탄핵 정국이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 복귀로 종결되면서 정국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 실종에 따른 국정 동력 약화, 정치 협치 실종, 사법시스템 불신 등으로 당분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 결정 승복 여부가 관건…정국 분수령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총 111일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절차·실체적 위반 여부를 따지고 탄탄한 법적 논리를 세우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인계받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향해서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도 없다.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수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도 정국 향방을 가를 변수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국민 통합을 촉구한다면 정국은 조기 대선을 향해 연착륙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에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기본관세(10%)의 두배인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유럽연합(EU)은 즉각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보복을 천명했다. 반면 기본관세만 부과된 영국, 상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은 캐나다·멕시코 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초래할 막대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 조치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EU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이 무산되면 오는 13일쯤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더한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구글·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베른트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일반 시민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20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AFP=연합뉴스 EU 회원국 등 개별 국가 정상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복보다 협상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상호 관세를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EU 차원에서 이 추세를 뒤집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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