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부동산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연합뉴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의료기본법은 추계위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며,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추계위의 핵심 기능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의논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의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의논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기로 했다.장애인복지법은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원격대학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추가 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명확히 해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장애 아동수당을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이미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 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게 된다.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이 나더라도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 보류를 취소하고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연합뉴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의료기본법은 추계위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며,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추계위의 핵심 기능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의논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의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의논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기로 했다.장애인복지법은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원격대학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추가 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명확히 해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장애 아동수당을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이미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 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게 된다.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이 나더라도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급 다산신도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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