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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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231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3-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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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에 주위를 둘러보던 A씨는 근처 야산 정상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곳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이 쯤이면 산불이 발생한 지 30여분이 경과한 때입니다.차량을 지나쳐 산 중턱쯤 오르자 성묘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딸과 함께 헐레벌떡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들이 실화자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이러한 가운데 3월25일 산림청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자제, 산행 때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하기, 화기 사용 후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등을 요청했습니다.산림청 관계자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성묘객 실화 입니다.특히 2024년은 110건, 올해는 현재까지 128건인데 처벌 건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범인 실제 처벌은 2021년 132건 중 3건, 2022년 247건 중 23건, 2023년 269건 중 17건에 불과합니다.참고로 해마다 산불 범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CCTV가 늘고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범인을 잡는 비율이 이전보다 확연히 높아진 것이라고 하고요.그리고 산불 범인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영양군 사망자 4명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실화(失火)는 과실로 인해 불이 나게 한 것을 뜻합니다. 고의로 불을 놓는 방화(放火)와는 구별됩니다.A씨는 이들을 향해 "왜 산불을 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성묘객들은 당황하며 대답도 않은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당시 산 밑에는 성묘객이 타고 온 청색 외제 승용차 1대가 주차돼 있었으며 차 안에는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산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마을이장 A(56)씨가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최초 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보니 미심쩍기도 합니다.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삽시간에 불길은 주위로 퍼저나갔다고 하는데요. 묘지 주변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됐습니다.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제는 산불 범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0%가 안 되고, 그마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고구마 한 입 크게 베어 꿀꺽 하고 물을 마시기 직전의 느낌입니다.의성군청도 산불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실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당국은 나머지 사망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그래서일까요...이제는 이번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범인이 대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또 가족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대피하던 70대 여성은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보면에서는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 1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사고 현장에서는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A씨는 3월22일 자신의 자두밭에서 일을 하던 중 오전 11시53분쯤 의성군청으로부터 "괴산1리 야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불난 곳이 없느냐. 확인 좀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불 시작 29분 후입니다.산불은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에서 시작됐습니다.산림 당국은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산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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