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차 이 정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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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3-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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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차 이 정도 예측 "민주당조차 이 정도 예측 못했을 것…굉장히 이례적인 판결""백현동 로비스트는 징역 5년 확정…당시 결정권자 성남시장은?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17:00~18:00)-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1%대입니다. 이따 따져보겠지만, 저는 고(故)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1심 유죄 당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상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늘 느낀 심정은 누가 표현할까 싶습니다.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서수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과를 보고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했잖아요.▷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서수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전해주세요.▷이동재: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빨리 선고를 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3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너무 정해 놓은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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