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정치적 "이재명 무죄,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사실상 종지부""2심, 인식에 관한 것은 처벌 대상 아니라 해…대법원서도 바뀌지 않을 것""尹 탄핵 선고, 인용 결론 다르지 않지만 개별 쟁점에 문제 제기 있는 듯""한덕수 탄핵, 尹 탄핵 심리 시작 위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정""헌재 결론 수용해달라는 말, 윤 대통령도 명확히 해야"■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방송일 :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진 행 : 이상훈 앵커■ 출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이상훈 : 자, 이번 한 주를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슈퍼 위크, 구체적 말씀은 사법 슈퍼 위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따라 법원, 헌재의 판단이 나온 거죠. 지난 24일에는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한규 : 네, 안녕하십니까?이상훈 : 오늘도 뭐 굉장히 정치권이 분주했어요, 기다리기도 했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 때는 꽤 무거운 유죄 판결이었는데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배경 이거 어떻게 좀. 사실 김한규 의원이 또 변호사기도 하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김한규 : 사실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희망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요.이상훈 :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김한규 :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결론이 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보면 1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소위 서초동, 여의도의 일반적인 견해였죠.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이 반대로 났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무죄로 예측했던 그 부분이 맞았다는 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죠. 저희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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