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오늘(25일) 해산을 명령했습니다.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해산명령의 근거는 종교법인법입니다.이 법안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해산명령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당시 암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표면화됐고,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산의 원인이 됐습니다.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입니다.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통일교 #해산명령 #일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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