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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3-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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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핵무장론’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핵화 대상에서 남한은 빠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목받기 직전이었다.2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담긴 ‘북한 비핵화’ 용어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까지 대상에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주장이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내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나”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 비핵화라고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 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좀…”이라고 권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논의는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확대됐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보수 진영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위장 핵 개발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한국의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더 담을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훨씬 더 호소력 있다”고 주장했다.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국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비등하다”며 “(북한 비핵화 용어로) 잘못 논쟁을 벌이면 여기(핵무장론)에 의미 부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한 비핵화는 모호하게 놔두고 남한은 (핵 개발)할 수도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며 “이 논쟁을 계속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로 놔두자”고 제안했다.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비핵화’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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