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18년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세대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정치인은 청년층 여론을 명분으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점선면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점(사실들) : 연금개혁을 거부하라는 정치인들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점선면>도 지난 21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내는 돈(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는데요.이를 두고 청년층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이 터져나오자 일부 정치인이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 잠재적 대선주자 3인도 가세했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선(맥락들) : 미래세대 약탈? 어디까지 사실일까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 약탈”일까요. 청년세대가 갖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특히 “5000만원을 더 냈는데 2000만원만 더 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내용의 출처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 자료입니다. 복지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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