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글쓰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에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인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특징해 달라고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결국 검찰이 막판에 가서야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이라며 “항소심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재판부가 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뭔지를 정리해 놓고 그게 정말 허위사실인지 여부, 유무죄를 판단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허위사실이 뭔지도 불분명하다 인식하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2심에서 지적한 부분 중 하나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인데 증감법상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선 증감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 증감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란 취지인데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의견서를 더 내봐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본격적인 본안 판단에 앞서서 증감법 이슈가 항소심에서 수용된다면 이런저런 허위사실이 아니냐 이런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현행 신청한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지점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받더라도 조기대선 국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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