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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3-26 1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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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바BAR_엄지원의 측면지원지난 2023년 9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시 한번 사법 시험대에 오른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연이은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의 형틀에 묶인 지 정확히 3년 만이다.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미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무죄 또는 당선무효의 기준점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지가 관건이다.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 앞 ‘부동의 1위’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선 기간 내내, 또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에도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지난 3년의 ‘수난’을 단박에 보상받고 ‘대세론’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이라는 거대한 개발비리의 밑그림 위에서 시작한 수사에서 본류는 잊힌 지 오래다. 검찰이 가족과 참모들을 탈탈 털어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되는 동안 이 대표는 여러 차례 기사회생의 역사를 썼다. 대선 이후 3년,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돼온 그의 부침을 돌아봤다.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은둔하는 당대표 2022년 10월 검찰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2022년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 몇과 이 대표를 만났다. 그해 8월 당대표에 당선됐는데도 그는 언론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고 은둔하다시피 해온 터였다.식사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갈 때 이 대표가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면 어떤 질문들 나올지 뻔하지 않나?” 그의 푸념은 일리가 있었다. 당사와 국회의 대표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고,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 구속되는 동안 이 대표와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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