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사전문로펌 짝퉁판매 법무법인 청입니다.위조품을 팔다가 갑작스럽게 특허청이나 세관 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혐의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위반 사건이라 하여도 수사 단계에서 긴급체포를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이 압수된 상황이라고 해도, 앞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와 같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어질 조사와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사례 첨부).​압수수색 절차가 짝퉁판매 진행 중일 때,또는 끝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압수수색이 진행 중일 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 경찰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하고, ✔️ 영장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입니다.​혐의점이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①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②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 방법은, 현장에서 수사관을 통해 현재 수사 상황을 가급적 자세하게 파악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짝퉁판매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언제부터 위조품을 팔기 시작했는지, ▲ 물품은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 물품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 위조품을 팔아서 번 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총매출액 및 수익금은, ✔️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있는 주문 내역을 통해 산정하거나, ✔️ 피의자의 계좌 내역에 찍힌 입금액을 토대로 파악되는데요.​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 범위와 실질 수익금도 확정되기 때문에, 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 드립니다.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 금액을 줄이려면 더 많은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막대한 추징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위조품을 판매하려면 도매상에게 물품도 사야 하고, 포장 및 배송도 짝퉁판매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했던 경우에는, 임대료와 직원 월급도 당연히 빠져나갔을 텐데요. 그 밖에도 여러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검사는 피의자가 소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 구형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검사가 구형한 대로 결정하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대법원에서 이미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에,​이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실질 수익금이 아닌 매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번 적도 없는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그러나 짝퉁판매 추징은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에,판례 중에는 순이익을 고려하여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추징금 산정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할 것인지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따라서 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범행 과정에서 소비한 금액이 추징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징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세부 항목을 상세히 밝히고, 또 ✔️ 실질 수익금에 대해서만 선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양형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맡은 사건에서 매출액 대비 20% 정도 선에서만 짝퉁판매 인정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도 가급적 덜 드러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위조품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여, 그 당시에는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 처음에는 정품을 높은 비중으로 팔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인데요.​✔️ 반품 요청을 받아서 구매자에게 다시 입금을 한 경우도 많다는 등의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나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이런 부분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장부에 기재된 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수사 기관을 짝퉁판매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논리를 만들어드립니다.​​이처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압수수색이 이미 끝난 다음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정해서, 감형 받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물론 추징금을 줄이는 등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는 ✔️ 수사관과 컨택하여 수사 진행 방향과 진척을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까지 미리 작성해 드립니다(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현장에서 수정·보완해 드리는 등의 여러 조치를 진행해 드립니다).​저희는 이 분야의 사건에서좋은 짝퉁판매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사례 첨부)상표법위반 경찰조사 연락받았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청입니다. 유명 브랜드의...짝퉁판매 압수수색 되었을 때 대응방법으로는 당연히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준비해서는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갱생 가능성에 대해 어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사들은 의뢰인만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드리고 여러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리고 있기에, 지금까지 다양한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속히 연락주셔서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짝퉁판매 902호, 1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