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구글상위노출 중견 건설업체인 성지건설이 하도급 대금 5억여 원을 안 주고 버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성지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냉난방기 공사가 2022년 12월 31일 공사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 10억 5,600여만 원 중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금 중 4억 5,300여만 원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지연해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2,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사 등이 완료되고 6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2023년 2월 28일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 중 일부인 2억 9,4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대금 중 6억 3,400여만 원은 약 2년에 걸쳐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4,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 지연이자뿐 아니라 미지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미분양을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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