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순위상승 웹사이트상위노출 연구자 보안 의식 부족·허술한 관리 체계 탓형식적인 징계 그친 실효성 없는 기술 유출 처벌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2월 본회의 상정발사대에 기립한 한국형시험발사체 인증모델(QM)/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가 R&D(연구·과제)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계의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은 매우 허술합니다."'누리호 주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이달 또다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연구개발과제로 나온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기술 유출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제도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산업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술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연구자가 '연구성과는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나의 것'이라고 답한 사례가 있다"며 "기술을 외부로 들고 나가도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이유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R&D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 관해서다. 이른바 '보안과제'로 불리는 연구과제다. 모든 연구에 같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과제와 보안 과제를 구분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문제는 일반 과제가 핵심 기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경우다. 장 교수는 "일반 과제를 맡은 연구자에게는 별도의 보안 교육을 하지 않고, 각종 기술보안 지침에서도 벗어난다"며 "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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