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하는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과 민간입양기관들은 날아다니는데 불법입양 피해자들은 기어다니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외 입양인 김유리 씨가 박선영 위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연 ‘해외입양 아동 인권침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이같이 말했다.앞서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은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다.김씨는 이중 한 명으로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해외 입양됐다. 김씨는 “어머니가 저를 임시로 고아원에 맡겼지만 저는 해외입양됐다”며 “39년을 고아인 줄 알고 살아왔다. 입양 정보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아동을 구매해 성범죄를 범하고 머슴살이를 시키는 피해 사례도 있다”며 “해외입양인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를 고려해 달라. 강화한 권고를 만들어 달라”고 오열하기도 했다.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입양은 총 14만1766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으로 입양간 경우가 9만3009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만620건(7.5%) △덴마크 8265건(5.8%) △스웨덴 8244건(5.8%) 등이 뒤를 이었다.위원회는 해외입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 것을 밝혀냈다. 무호적 상태 아동의 고아호적을 만들면서 소재지를 발견 장소가 아닌 입양알선기관 주소로 일관해 기입하거나, 입양 대상 아동이 숨지는 등 입양이 중단됐을 경우 새로 들어온 아동을 숨진 아동의 신원으로 조작하는 등 경우가 있었다. 또 양부모 자격 심사를 포함한 이주허가 심사의 99%가 당일 처리되는 등 입양 심사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고 입양알선기관에 자율로 맡기며 기관이 양부모로부터 입양실비 외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위원회는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후견인 직무 미이행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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