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 탓’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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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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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 탓’계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 탓’계엄 적극 가담·사전 모의 혐의 부인12·3 내란사태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쯤 합동참모본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이날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박 전 총장은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참모 30여 명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 대해 즉시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에 투입하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박 총장 쪽은 “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을 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도 했다. 박 총장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재한 계엄 사전모임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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