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탄핵소추 11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두 재판관이 오는 18일에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가까스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심리 정족수 7인을 6인으로 낮추는 고육책까지 동원된 이유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됐을 때도 헌재는 ‘6인 체제’였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비로소 ‘8인 체제’를 갖추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그러나 똑같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2월27일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지만, 지난달 24일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2명의 재판관 퇴임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두 분 재판관) 퇴임시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며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서 변론을 잡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헌재는 7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앵커]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철강, 자동차에 이어 전 분야로 관세 폭탄 충격이 확산하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6천여 대를 실은 거대한 선박이 평택항에서 닻을 올립니다. 이 차량들은 지난 3일부터 발효된 품목 관세에 따라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2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도 25%의 상호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끈 자동차 수출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이은 관세 조치에 이곳의 공기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5일 발효된 보편관세와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의 개별 관세가 추가 적용돼, 모두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그동안은 한미FTA로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을 해왔지만, 이제는 25%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조선 사업 협력, 알래스카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의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방위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산업계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박경태 이규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이나은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형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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