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로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그러나 공익 제보 직후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전 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 법조계에선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돼야 이들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김 전 단장과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를 막기 위해선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 관련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의 경우에 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 따로 권익위와 법원에서 확인서 등을 제공받는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다.김현태 '입장번복'에 나라 명운 바뀔 수도 있었다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변 위협과 회유 등으로 인해 입장번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전 특임단장은 '12·3 비상계엄' 발생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내막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2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김 전 특임단장의 입장번복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됐다. 기자회견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는 "강요식 질 지난달 25일 산불로 훼손된 주왕산국립공원 모습. ⓒ환경부 공동취재단 목적지 근처에 이르자 버스 창밖으로 무너진 집들이 보였다. 그을림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축사와 식당, 가정집을 지나 2~3분쯤 더 달린 버스는 ‘달기 약수터’ 주차장에 멈췄다.달기 약수터는 예부터 철과 이온 성분이 풍부해 위장병과 심장병에 좋은 물로 알려진 곳이다. 유네스코(UNESCO) 지질 명소이지만 이날은 인기 관광지, 유네스코 지질 명소 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탄내였다. 눈앞에 전소된 식당(으로 추정되는)이 이번 화마(火魔)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모두 불타 뼈대만 남은 소형 화물차도 주차장 한쪽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노란색 경계선(폴리스 라인)은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는 듯했다.7일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산불 현장을 찾은 환경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맡은 안호경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장은 그날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산불로 전소된 주택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사방이 모두 불길이었습니다. 보통 산에 불이 나면 1시간에 2~3㎞ 속도로 번지는 데 그날은 7~8㎞ 속도로 옮겨 다닌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미닫이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태풍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불덩이가 계곡을 뛰어넘어 다녔거든요.”국립공원공단 설명으로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객 실화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를 거쳐 사흘 만에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까지 옮겨붙었다. 주왕산국립공원 43㎞ 밖에서 일어난 산불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화점(불이 난 지점)과 화선(불이 일자로 이어진 구간)이 한 시간 동안 몇천 개에 달했어요. 주왕산, 청송 일대가 모두 마비됐죠. 전기와 수도도 다 끊겼고, 소방이나 경찰이 와도 불을 끄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도깨비불처럼 하늘을 날아다닌 불덩어리는 피해도 ‘복불복’으로 안겼다. 불덩이를 맞은 집과 축사는 형체를 알 수 없도록 타버렸다. 반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덩이를 피한 집은 멀쩡했다. 그야말로 ‘천운(天運)’이었다. 지난달 25일 산불로 전소된 건물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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