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결과를 듣고 시민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민주노총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우리 사회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이제 '녹색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파면은 새로운 시작…대선 개입해 사회대개혁 준비할 것"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이들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및 공적연금 강화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 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새로운 투쟁 나설 것"공공성 보장, 공무원·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Q. 전원일치 결과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어제(4일) 결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8 대 0으로 났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결정문 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 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었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결론에서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보면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감이 깔려 있었다. 이런 부분의 판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나. 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Q. 결정문에 '시민과 군·경의 기여' 적은 의미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과정에서 물론 국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시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고 또 군경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또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이 위대한 장면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정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Q.헌법 범위 내 가능한 일 적시한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거든요.]Q.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의 차이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 본질이 어떤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의 훼손과 그 회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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