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매크로프로그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3.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서울 소재 법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허위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게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정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또 재판부는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정 대표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 윤석열 전 대통령·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심판정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증인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의 증언이 재판부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당한 증인들, '국회 봉쇄·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증언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국회 측의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헌재가 직접 부른 유일한 증인 '조성현 단장'…"끌어내 지시받아"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 연합뉴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시를 받고 잠시 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이 지시를 "국회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등의 네이버매크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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