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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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4-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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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단식 농성 12일째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 농성장에서 녹색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025년 3월27일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5일째,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104일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마친 지 31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헌재는 윤석열 탄핵 사건에 선고를 하지 않았다. 애초 많은 이들이 3월14일 금요일 선고를 예상했으나, 한 주 뒤인 3월21일에도, 두 주 뒤인 3월27일에도 헌재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내란성 화병 ’ 호소하는 시민들헌재의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접수에서 변론까지 50일, 변론에서 선고까지 13일이 걸렸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접수에서 변론까지 81일, 변론에서 선고까지 10일이 걸렸다. 윤석열 탄핵 사건은 접수에서 변론까지 73일로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간 정도였다. 그러나 변론에서 선고까지는 이미 31일이 지나 과거 탄핵 사건의 2~3배에 이르렀다. 문재인 청와대의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피하려는지 시간을 끌고 있다. 탄핵 반대 쪽에서는 상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시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선고를 기다리다 내란성 불면증이 내란성 화병으로 커졌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석방을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시민단체 활동가와 정치인들도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24일 광화문 앞 농성장에 천막 당사까지 설치하면서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했다. 그러나 헌재는 묵묵부답이다. 선고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탄핵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헌재 누리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난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3월26일까지 헌재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0만9336건이었다. 하루 평균 2만6397건씩 올라왔다. 내란 이전 1년 동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657건 [앵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가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추궁했습니다.헌재는 신중히 심리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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