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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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3-30 11:05본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다. 훨씬 더 무거운 혐의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고 대법원 판단과도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으로도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A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사법리스크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정통성 시비가 따를 것이고 취임식 당일부터 새로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국가 리스크다. 헌법상으로 봤을 때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헌법은 탄핵에 대해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줬다.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된다"라고 말했다.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도 "(민주당이)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은 위법일 것이다"라며 특히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이 전 총리는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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