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차장에서도?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수 있어,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주차장의 구조, 도로 지정 여부, 차량 이동 거리 등을 분석해 ‘비도로’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설 공간에서의 단속 사건에서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소가 특별해도 법의 적용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