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데 민관의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살던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재가급여를 올리고 행정 실무의 주체인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4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노인을 좀 더 촘촘하게 보살피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웃돌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등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속도가 빨랐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달리고 있다.참석자들은 노인돌봄이 기존에는 가족의 책무로 인식됐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이 돌봄기능은 감소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특위위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의 상당 수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제한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설요양에 대한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증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큰 폭 상향해 형평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던 4일 오전 울산 북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고 중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4일 충북의 A 고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봤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의 쟁점 분석도 함께 시청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인 B 교사는 "교육청에서 선고 중계 시청을 따로 권장하진 않았지만, 생중계와 뉴스를 함께 보며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가나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나요?' 등 파면 이후 절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며 "이후 대선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대통령이더라도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단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헌재 선고를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막상 시청 여부는 권고 유무를 떠나 지역·학교 사정별로 제각각 달랐다. A 고교처럼 교육청의 권고가 없었어도 수업에 적극 활용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거나 수행평가 일정이 더 우선돼 제대로 시청 지도를 못한 학교들도 많았다. 대구의 한 고교에 근무하는 C 교사는 "교육청에서 시청 권장 공문 등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한 민원 거리를 먼저 만들지 말자'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TV를 틀 생각도 못했다"고 전했다.내신 일정이 더 급하단 이유로 선고 중계를 보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다. 경기 지역 한 고교의 D 교사는 "고등학생들이 한창 수행평가 시즌이라 선고 중계를 볼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이번 선고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한다 해도, 학생들 자체가 혹시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태도 점수 등) 내신에 영향이 갈까봐 발언을 극히 꺼린다"며 "수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입시와 민원 우려에 위축되어서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민주시민교육을 권장해야 할 교육부가 외려 '교육의 중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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