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구속영장 청구 5만 8, 2007년, 구속영장 청구 5만 8,86명, 실제 구속 인원 4만 5,875명- 그 가족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권력의 인프라' 를 누립니다.- 돈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데 쓴 것과 그 돈을 통째로 주머니에 넣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1999년 황교안에게 상품권 줬다"(종합) | 연합뉴스- 이겨내지 못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돈과 '관계' 의 노예가 됩니다.- 판검사들이 일정한 틀을 미리 짜놓고 사건을 꿰어 맞추려 한다는 것은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전혀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은 채 대법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상황에서, 어떤 후배도 불의와 싸우고자 몸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신성가족 안에도 명백한 등급이 있는 것대법원의 정의 구현? 술접대 검사 2명은 기소도 안 됐다 [서초동M본부]- 결국 '신성가족' 에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중개인이 필요하다.- 판사 :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군법무관을 마친 남자들이 최고로 좋은 대우-> 검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한다.- 사법의 최종 판단기관이 초보 판사들의 경력쌓기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곤란- 우리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과 다른 출발선상에 서게 됩니다.- 판사들의 업무강도 : 이미 수행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각 학교에서 가장 성적 좋은 학생들이 '검사' 로 선발- 원래 낮은 도덕성이 변호사 개업하면서 드러나는 것일 뿐-> 효율성을 핑계- 소송이 빽싸움일 뿐이라는 생각 : 모든 사람이 방어적으로라도 청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지 못한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으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 일반화의 위험 : 질적 연구에 늘 지적되는 문제->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 감시받는 사람과 감시하는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대법원장 말을 판사들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신성가족이 품위를 지키며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인들과 이들을 중개해줄 사람들이 필요-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들과 브로커가 아예 한통속이 되어 노골적으로 사건을 말아먹던 시절- 법조인들끼리는 판검사의 초임지만 들어도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을 거의 정확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 처음부터 잘못된 악마적 시스템 때문국세청, '탈세 백화점' 변호사 조사…명의위장 사무실, 유령 컨설팅업체, 이중계약서, 차명계좌- 판사 한 명의 결정이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질적 연구 : 구성주의 constructivism, 해석주의 interpretivism 에 철학적 뿌리- 그 용기를 포기하면 동료들과의 뜨거운 연대의식 속에서 용돈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자기 '평판' 만 다치고, 침묵하는 사람, 원만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 판검사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것 : 충분한 시간의 확보[단독] '현직 헌법재판관' 이영진, 골프 접대 받았다 : 네이트 뉴스- 법원의 인사제도 : 형식적으로는 모두 보직의 변경일 뿐 계급 상승이 아님- 군법무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 :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 일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 권위주의는 위에서 아래로 물처럼 흐르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강고해지기 때문- 이런 시스템에서 모든 지저분한 업무 : 중개인들의 몫- 검찰 신성가족에서 전직 고위 검사들은 아버지들이나 마찬가지- 법원에서의 마지막 지위가 '신성가족' 내에서의 서열과 변호사 개업 후의 수입을 결정- 사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결국 불만만 남은 셈출처 : 조선일보- 성적 좋은 학생들이 검찰에 몰리면서, 이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이나 검찰의 선배들에게는 새로운 고민-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경력이 짧은 판사들이 언제나 견습으로 보이는 까닭- 법원, 검찰도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 한국의 파벌과 인맥 : 부자 父子 관계를 원형- 질문의 힘 : 맨정신으로 묻는 질문에는 '박치기왕' 임종헌 법원 행정처장 판사처럼 그렇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지그이 힘이 중요하고, 그 조직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검사에게 용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기자들은 검사들이 그렇게 흘려주는 것을 받아먹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도록 현직 대법관들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는 증언- 법조계의 감시자들 두 종류- 다수결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원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 아무리 훌륭한 글도 오가는 눈길과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전달하지는 못합니다.월차휴가 쓰려다가 식칼테러 당한 노동자 - 참여연대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논란 여전히 '진행형' | 연합뉴스- 대표적인 연구방법 : 심층면담[제2회 법원의 날 특집] 영장실질심사 도입20년 돌아보니- 법조인들이 쓴 자서전, 에세이, 사회 비평집 등 : 책으 쓰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장판사로의 보직 변경은 승진이나 마찬가지- 민변 같은 비교적 양심적인 변호사 그룹도 신성가족의 기본틀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줌- 우리 법조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만큼이나마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섭외하기 어려웠던 면 : 면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검사가 받을 불이익이 판사보다 훨씬 클 것-> 왜 없어졌느냐면, 김영란 대법관 때문. 그 분이 기수를 파괴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수가 높은 원장들이 그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 군법무관들 : 일반 장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시간도 있는 편이어서, 이 시절에 골프에 입문3.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함- 검사 : 사법연수원 성적이 최초 임용과 임지에만 영향- 구조적 문제는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사법시스템은 점잖은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두려워해서는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돈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평판' 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상황- 원래 부자가 아닌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춘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스트레이트로 하나씩 기사로 나오다가, 박스 기사도 하나 나와주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도 급격히 감소- 담당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지만 실제 작성자는 데스크인 것도, 담당 판사 이름이 적혀 나가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부장판사인 경우가 많은 법원과 비슷합니다.cf. 의사들은 남녀 모두 같은 의사를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 대법원에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 나중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밥을 사주든지, 술을 사주든지, 그 판사가 좋아한느 것을 좀 하는 것이 '유능한 변 2007년, 구속영장 청구 5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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