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도상단노출 [EBS뉴스]서현아앵커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릿지입니다.가장안전해야할학교안에서교사에의해고김하늘양이숨진뒤정부도뒤늦게여러가지안전대책을발표했습니다.이가운데하나가학교안에CCTV설치를확대하는건데요.안전을위해꼭필요하다는의견과과도한교권침해로이어질수있다는의견이맞서고있습니다.이희범변호사와자세히짚어봅니다.변호사님어서오세요.하늘이사건이후에학교안에CCTV설치를확대하자그리고나아가서의무화하자뭐이런요구가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논의상황은어떻습니까?이희범변호사최근'하늘이사건'과같은안타까운일이발생하면서,학교(교실)내CCTV설치를법적으로의무화하자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현재관련법령상학교내의CCTV설치는강제사항이아닌자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한편,「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에따라'어린이집'에는보육공간에CCTV설치가이미의무화되어있으나,유치원을포함한초·중·고등학교에는해당규정이적용되지않고있습니다.'하늘이사건'을계기로,국회에서는초·중·고등학교의공용공간에CCTV설치를의무화하는내용을담은「학교안전법」개정안등이발의되었습니다.이개정안은학교내안전사고를예방하고,사건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CCTV설치를의무화하며,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법률로명확히규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국회에서도일명하늘이법이라고해서여러가지법안들이발의가됐고이가운데CCTV설치의무화하는내용도담겨있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이희범변호사지난2월18일,김민전의원외11인이발의한이번개정안은'하늘이사건'처럼교실이나복도등실제교육활동이이뤄지는공간에CCTV가없어안전사고를예방하거나확인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습니다.학교장은CCTV설치장소와수량을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정하도록의무화하고,영상을60일이상보관해야합니다.또한영상정보의열람은수사나재판,자녀안전확인등법에서정한목적에한해서만제한적으로허용되며,녹음기능사용이나영상의임의조작은금지됩니다.만약영상정보를유출하거나변조할경우에는최대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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