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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3-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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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 "마은혁 후보 즉시 임명 안 하면 파면 사유"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4월 선고 가능성도'이재명 2심 선고' 후 대법 판결, '조기대선' 영향정치권 "확실하게 '尹 파면' 의견 낼 재판관 필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곧장 국회 추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5일 한 대행이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탄핵심판 9전 9패 중인 민주당이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전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논쟁의 소지가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역시 과반수(151명)로 기준이 정리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 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예상보다 지연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4월 선고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27일 헌재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 점과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거의 없던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당내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단을 먼저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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