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변희수 하사 사례 이후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길은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25일국방부에 따르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았으면 5급(전시근로역), 그렇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선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5급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돼있다.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다만 변 하사처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없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하사는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지난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 군당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한군 당국의 향후 방침 등을묻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연구용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약 20개국에서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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