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곽종근 "검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총장과 관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곽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총장은 군복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출석한 박 총장에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군검찰은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이 군인·경찰 등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박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비상계엄을 대통령,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또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항명죄를 피하고자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반면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시간 기재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검찰 측에서 제기한 동시 공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의 행위는 순차 공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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