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주를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주를 할때 고의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며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인명피해가 없으면 물피도주이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죄가 됩니다.산 사람을 왜 죽은 사람으로 내보내는 건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 최근 유튜브에 수감 중 사망했다는 영상이 여러개 올라온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녀도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네이버에서 김호중을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아래에 김호중 죽음 사망했나요 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요 사례들이 나와있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2심 판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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