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제 카드깡 먹고 살찌우는 비즈니스쩐내투어대장 입니다.2025년 7월 21일(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국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벌써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왜 현금화 시도하나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마켓과 주요 사이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깡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등 판매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판매하는 사람들은 소비쿠폰 신청 주소지와 생활지가 달라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말도 안 되는 변명사용 기한이 11월 말까지인데​정부는 이러한 재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카드깡 '부정유통'으로 간주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불법 현금화(카드깡) 사례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거나​가맹점이 실제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결제 후 상품권을 받는 방식(일명 '카드깡') 이 대표적입니다.​이처럼 물건을 산 것처럼 가장하거나, 카드깡 실제보다 금액을 높여 결제한 뒤 현금만 챙기는 거래가 적발될 경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판단됩니다.​실제로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총 293건이 적발됐으며 상품권을 싸게 사서 차액을 넘겨 되파는 상품권 깡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위반 시 처벌 및 환수 카드깡 규정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을 불법으로 현금화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과 제재가 적용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소비쿠폰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 제재 부가금,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물품 판매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경우 3년 카드깡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법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3년 10월 경북 칠곡에서는 상품권 대리구매자 2,900여 명을 모집 후 지역화폐 63억 원어치를 허위로 결제하고 카드깡 보조금 6억 3,000만 원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정부와 각 지자체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조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은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깡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사용자도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더 괜찮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카드깡'굉장히무거운 범죄인데[이 글도 같이 읽어 보세요. 달아요]안녕하세요 경제 먹고 살찌우는 비즈니스 쩐내투어대장 입니다. 2025년 7월 21일(월)부터 카드깡 신청이 시작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