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 폴 램 홍콩 법무장관 [SCMP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권숙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법무·경찰 책임자를 포함해 홍콩의 고위 당국자 6명을 제재했다.중국 당국은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면서 즉시 강하게 반발했다.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 구금 등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며 폴 램 홍콩 법무부 장관, 레이먼드 시우 홍콩 경찰청장, 중국 본토 출신인 둥징웨이 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서장 등 6명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자산이 차단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 대해 "해외로 도피한 19명의 친민주주의 행동가들을 위협하고, 침묵하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역외에까지 적용해왔다"며 19명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1명과 미국 거주자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정부가 2023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반정부 인사 1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지난해 '범죄 도피자'로 수배돼 여권이 취소됐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내려진 조치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조치가 알려진 뒤 중국 당국은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해외 거주 중인 인사들에 대한 수배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이하 특파원공서)의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중국의 당국자들에게 억지 제재를 내렸다"면서 "홍콩의 법치·민주·자유·인권상황을 비방하는 것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무지막지한 간섭이자 미국의 패권과 횡포의 추악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콩은 중국의 홍콩, 즉 홍콩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다"이라면서 "어떤 방식에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수십개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여기에는 관세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각국의 법률, 규제, 정책 등 비관세 무역장벽이 망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각국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했으나 뉴욕타임스(NYT)는 상호관세 발표에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8개국을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8개국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멕시코, 베트남이 포함됐다.USTR은 397페이지의 보고서에서 50페이지를 중국에 할애할 정도로 중국의 무역장벽을 집중 겨냥했다. USTR은 중국이 로봇, 항공우주, 신재생 에너지 차량, 바이오 의약 등 '지배'를 목표로 한 부문에서 정부 주도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때때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을 희생해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봤다.USTR은 또한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중국 농업 시장 개방과 미국 지식 재산권 보호, 2020~2021년 2000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추가 구매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USTR은 중국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강하게 제한해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영화 제작, 인터넷 서비스, 특급 배송,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미국 서비스 수출에 장벽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수출 통제 등의 규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캐나다에 대해선 유제품, 닭고기, 칠면조, 계란 산업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공급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스템은 농가에 생산량을 할당하고 최소 가격을 설정하며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USTR은 이것이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 확대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통 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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