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보도개입·YTN민영화·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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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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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보도개입·YTN민영화·TBS폐국 방치 등 수사기관 고발에 국민감사청구, 국정조사 요구까지 "내란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언론장악 진상규명 이뤄져야"[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파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까지 이어졌다. 하드디스크 파기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지만 구두계약만 이뤄졌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일선 과장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하드디스크 파기가 문제가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장악' 행보에 사무처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수사·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사무처 직원들도 수사·감사 대상에 올랐던 전례가 있다. 당시 한상혁 위원장 면직 과정에서 최소 60여 명의 방통위 직원들이 감사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직접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23년 1월과 2월엔 방통위 과장과 국장까지 구속됐다. ▲2022년 9월7일 TV조선 뉴스화면 갈무리. 이재명 정부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해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업무로 추진한 일들이 위법성 논란을 낳았고 고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6월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해 9월 언론노조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도 고발했다. 방통위가 KBS, MBC, JTBC 등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팩트체크 실태점검'을 하겠다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G7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캘거리 공항 이륙 후 기자단을 찾아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열리는 취임 후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열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 비해 활발한 소통을 위해 빠르게 추진하는 자리인 만큼 준비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치기 위해 이 대통령의 2일 스케줄은 ‘공란’으로 공식일정이 없다. 지난달 4일 취임 후 평일중에 공식일정이 없는 것은 처음이다.3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에 걸맞게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오후 12시 30분에 야5당 지도부와 오찬 일정이 있는만큼 기자회견이 오랜시간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2일 대통령실 안팎에 따르면 회견에서는 먼저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진행되고 난 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이다. 질문의 차례는 기자들이 상자함에 자신의 명함을 집어넣고 대통령실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명함을 뽑은 뒤 해당 기자가 질문을 하는 방식까지도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대통령들 기자회견이 미리 짜여진 각본 속에서 이뤄지는 ‘약속대련’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최대한 무작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질문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은 질문하고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과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이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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